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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법 제32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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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파산법 제32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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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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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서울지법 2003. 4. 25. 자 2001하5 결정:항고기각, 재항고기각
[파산선고][하집2003-1,8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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